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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프로젝트

[2022] 동물의 지위 변화에 따른 경찰조직 변화의 필요성

  • 2023-01-01
  • 학과조교
  • 1317

[21기 김지언 / 16기 강민석 / 21기 노광민 / 21기 이나윤 / 21기 정은택 / 21기 최예원 / 21기 곽주영]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하는 특수한 물건으로서의 지위와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동물복지와 애호의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함께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물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세계의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동물의 지위 또한 이번 민법 개정을 기점으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가 모두 이를 인지하고 가치관을 변화했으면 좋을뿐더러 이미 동물 학대에 대해 잘 예방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동물의 지위 변화에 따른 경찰조직 변화의 필요성. 이 주제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제를 정하기 전 소재를 먼저 정했는데 계급의 포화, 조직의 상담시스템, 코라나 시대의 중앙경찰 교육, 스토킹에 대한 대응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각 소재의 특징이 뚜렷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를 정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생각된다. 동물의 지위 변화라는 소재를 정한 후의 준비과정은 순조로웠다. 동물의 지위 설명, 해외의 동물보호법과 조직체계 비교, 앞으로의 방향성 순으로 목차를 정하고 자료 조사를 했다. 그러나 현재 동물 지위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고 알려진 정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해외 자료를 가져와야 했다. 영국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스위스의 자료는 스위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와야 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조사한 후 필요한 자료를 선정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