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2] 국가수사본부 중심 경찰조직 개편 방안

  • 2023-01-01
  • 학과조교
  • 1150

[19기 장민석 / 18기 박희수 / 19기 김지융 / 21기 김나영 / 20기 이승훈 / 5기 박정훈]


우리의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대한민국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한 수사에 관한 문제 해결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왜냐하면, 경찰은 관료제 조직이며 개개 직위에서 법에 근거에 따라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찾고, 현재 경찰의 수사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제시할 예정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추후에 개정안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경찰 조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치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장경찰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비대화 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