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보호

  • 2022-03-18
  • 학과조교
  • 1634

[18기 구나현 / 20기 김규리 / 20기 김민재 / 19기 김소현 / 20기 박가연 / 16기 박경수 / 20기 소윤지 / 19기 차지영 / 13기 최종국]


경찰의 인권침해 피해는 뉴스나 영화,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 등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잦은 인권교육과 인권보호 기관 설치 및 법률의 제정으로써 일선 수사 경찰관이나 다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져 인권피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인권의식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의 인권의식이 고양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피해 양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우리 조는 태초에 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졌는지, 이후 어떤 형태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과 인권기구,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