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데이트폭력의 수사한계점과 개선방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 2022-03-18
  • 학과조교
  • 1704

[16기 고영빈 / 16기 임채민 / 17기 장범수 / 18기 윤시라 / 18기 서민경 / 20기 문현지 / 20기 신명길 / 20기 김가현 / 20기 조승연]


데이트폭력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과 다르게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각각 형법에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트폭력범죄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발생하는 2차 가해와 가해자의 보복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몇몇의 절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범죄의 차별화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수사 단계상 한계점을 파악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