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박현승 / 13기 이승진 / 15기 최찬건 / 15기 정은빈 / 17기 임지민]

2011년 타임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10대 아이디어에 ‘공유(sharing)'가 선정되었다. 공유란 물건의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서울‘을 선언하고 공유촉진조례를 재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었고, ’공유(sharing)'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그중 차량을 공유하는 카쉐어링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쏘카와 그린카가 있다. 카쉐어링 사업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10대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공영주차장 요금 지원, 지자체 홍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카셰어링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카셰어링 서비스 가입자 및 차량대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카셰어링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이 성장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는 비교적 간편한 반면, 명의도용, 무면허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20대 등 운전경력이 짧은 이용자의 높은 이용률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 관련 문제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 정보관리시스템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운전면허 진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여사업자에 의한 운전면허정보 유출, 휴페업 사업자의 불법 영업과 부적격운전자의 차량대여 및 운전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카셰어링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교통사고 공식 통계에서는 카셰어링 사고의 파악이 불가능하며, 관련 연구에서도 보험사 손해율로 사고의 위험정도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카셰어링 관련 교통 안전 문제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셰어링의 교통안전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